환경부는 2025년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총 2만 대를 목표로 160억 원 규모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확대하여 도심 내 대기질을 개선하고 생활소음을 저감하기 위한 조치로,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조건
(1)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차량 성능 및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 성능이 우수한 차량에 보다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충전 속도 개선 차량: 전기이륜차 이용자들의 주요 불편사항 중 하나인 충전 속도를 개선한 차량에는 최대 1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차량: 소유주가 차량 디스플레이 또는 전용 앱을 통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차량도 최대 1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배터리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보조금이 차량 성능에 따라 60%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7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교환형 배터리의 용량 확대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지원 정책
(1)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표준화 유도
환경부는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의 국가표준(KS) 준수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표준화된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 (설치비 지원)
- 비표준 충전시설: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는 제작사별로 다른 배터리팩을 적용하여 상호 교환 사용이 불가능했던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표준화된 충전시설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2) 배터리교환형 충전시설 500기 설치 지원
정부는 배터리교환형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2025년 내 500기의 충전시설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2025년 4월 중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정책 개선 사항
이번 정책은 기존의 보조금 지원 지침을 유지하면서도, 배터리 교환형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지원 확대: 기존 60% 지급에서 70%로 상향 조정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및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우대: 최대 10만 원 추가 지급
- 보조금 산정 방식 단순화 및 고정값 활용: 변동값이었던 연비 및 등판 계수를 고정값으로 변경하여 예측 가능성 및 기술 개발 안정성 확보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및 충전시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관련 지침을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구매 보조금 신청: 전기이륜차 구매 후 관할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 충전시설 지원금 신청: 관련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신청 가능 (4월 중 공모 예정)
전기이륜차는 대기오염 저감과 도심 소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친환경 이동수단입니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하고, 전기이륜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신청 및 세부 사항은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해당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